법령 운영에 관한 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1년

1. 대구고등법원 2021.01.22 선고 2019누4890 판결
  토지분양권에 대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특별조치법

2017년

2. 인천지방법원 2017.08.10 선고 2016구합53412 판결
  입목 식재나 벌채 등의 금지 또는 제한은 임야에 대한 특별한 사용제한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구소득세법 시행령 농지법 무인도서법 산림자원법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13년

3. 서울행정법원 2013.01.24 선고 2012구합19083 판결
  항만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가 아닌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운영에 관한 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4. 부산지방법원 2010.04.08 선고 2009구합5788 판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운영에 관한 특별법